[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민생경제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시제도를 전면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가운데, 당정은 20일 공시가격 현실화로 조세 부담이 늘어나면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증가는 물론 각종 복지와 수급재산 등 측면에서 국민께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민생경제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공시가격 제도의 복안을 마련하고, 이재명 후보가 약속한 것처럼 공시가격 제도의 전면적 개편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장부상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조세 부담과 보험료 부담, 여러 가지 부담에 대해서 상당히 실수요자에게 맞게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지혜를 모아서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여러 가지 조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올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내년 공시가격이 부동산 가격을 반영하게 되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요구가 있을 것"이라며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해 조세 부담 상한,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조정 가능한 비율을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적정가치 반영이 필요하지만 공시가격 상승이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내년 공시가격 변동도 보유세, 건보료 등 제도에 미치는 영향 꼼꼼히 살피고,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와 중산층 등 국민의 부담이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