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정부가 어제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시장의 전반적인 반응을 분석해보면 "올 가을과 내년 봄 주택 실수요자들이 일부 반응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거래가 활성화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사실상 폐지는 국민들에게 빚을 내 부동산을 사라고 재촉하며 투기를 조장하는 내용"이라며 혹독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혹독하게 비판은 하지 않았지만 이번 대책의 `한계`를 지적하는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리서치연구소장은 "어느 정도의 주택구매 심리를 회복하는 기능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투자수요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이 미흡해 거래활성화를 통한 부동산시장의 회복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소장은 특히 "정책적 지원이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가격이 더 떨어지기를 바라는 실수요자의 버티기가 내년 3월까지 이어진다면 전세가 상승, 매매가 하락이라는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본부장은 "추석 전후로 가을이사 시장이 서면서 전세거래나 일부 소형주택 거래가 지금보다는 좀더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 급처분 저가 매물 위주로는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투자 수요층을 유인하기 어렵고 실수요자들도 주택거래를 유보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장은 "저렴한 급매물을 통해 중소형 주택을 구입하려는 신혼부부나 30대 내집마련 수요층이 일부 반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집값의 반등 요인이 하반기에도 뚜렷이 보이지 않는데다 매수 수요들의 관망세도 강해 모든 지역에 거래활성화 대책의 온기가 퍼지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함 실장은 특히 "입주예정자와 건설사가 서로 협의·상생할 수 있는 조절위원회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입주 후 잔금유예, 이자대납, 분양가 할인혜택 등 입주율을 높이기 위해 자구책을 내는 건설사에게 지자체가 보전등기비를 감면해주는 등의 대안이 필요다"고 제안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올 가을과 내년 봄에는 실수요자들에 의해 일부 거래가 이뤄지기는 하겠지만 주택가격이 더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실수요자들이 내년 3월 이후까지 버틴다면 이번 대책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정부는 어제 대책을 발표하면서 "6개월이면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418조9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273조2천억원으로 65.2%를 차지했습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관련 통계가 만들어진 2003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국민들에게 빚을 내 집을 사라고 재촉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또 정부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는 무엇인지 다시금 새겨봐야 할 시점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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