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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즉각 항소"…bhc와 법적 공방 이어간다
BBQ, 1심 판결에 즉각 항소 계획…"판결에 상당한 유감"
입력 : 2021-09-30 오전 10:14:38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BBQ와 bhc간 영업비밀침해 관련 법적 공방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BBQ는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금지 등 사건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 민사 합의부는 이 사건에 대해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BBQ는 지난 2018년 11월 불법 접속을 통해 마케팅 디자인 시안, 레시피, 영업매뉴얼에 대한 정보는 물론 국내외 사업 수행을 위한 장단기 사업전략과 구체적인 사업관련 계약체결 내용, 그리고 매출원가 등 영업비밀을 취득해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 받았다며 bhc와 박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 BBQ는 2013~2017년까지 bhc가 영업모객정보를 이용해 기존 가맹점을 bhc로 전환시키는 일도 있어 2023년까지 지속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그 결과 박 회장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협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며 또 추가 위법행위로 인해 박 회장 및 bhc 임직원 5명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영업비밀침해 및 누설 관련) 혐의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BBQ는 박 회장 측이 자신의 형사 재판에 대해 공판 열람제한 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를 방어 및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BBQ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대한 실효적 보호 강화 필요성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국내 프랜차이즈 외식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 사건이며 박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피해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 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즉시 항소할 계획이고 이를 통해 유사한 추가 피해자와 기업이 발생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
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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