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공공부문 수지가 50조 이상 적자를 냈다. 이는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적자폭이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부담금 등 총 수입이 늘었음에도, 정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지원금 등 경상이전 지출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난 탓이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20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일반정부+공기업) 수지는 50조6000억원 적자를 냈다. 이는 58조 적자를 기록한 2009년 시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적자폭이다.
지난해 총수입은 883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조9000억원(0.6%) 증가했지만, 총지출은 무려 934조원(8.1%) 늘어난 70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지출 증가율은 2009년(10.6%)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았고, 총수입 증가율은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인규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 팀장은 "작년 일반정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금 등 민간으로의 이전지출을 크게 확대했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4차례 추가경정예산이 있었는데 추경 규모가 66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일반정부 적자의 상당 부분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 및 경상이전지출이 기여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부문별 계정을 살펴보면 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의 총수입은 681조9000억원으로 전년(670조2000억원)에 비해 11조6000억원(1.7%) 증가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수입은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법인세 등 조세 수입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일반정부의 총지출은 726조2000억원으로 전년(651조8000억원)에 비해 74조4000억원(11.4%) 늘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일반정부 수지는 마이너스 44조4000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중앙정부는 법인세 등 조세 수입이 감소한 데다 코로나19 방역과 재난지원금 지급 등 지출이 크게 늘면서 적자폭이 확대됐다. 지방정부는 지방세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이전 등 지출이 더 크게 증가하면서 적자 전환했고, 사회보장기금은 전년 수준의 흑자 규모를 유지했다.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172조9000억원으로 전년(175조3000억원)에 비해 2조3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운송, 관광, 에너지 관련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비금융공기업의 총지출은 180조2000억원으로 전년(182조2000억원)에 비해 2조원 줄었다. 원자재 가격 하락 등 중간 소비를 중심으로 감소했다. 이로써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7조3000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전년(-6조9000억원)보다 소폭 확대됐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의 지난해 총수입은 37조원으로 전년(39조9000억원)에 비해 2조9000억원(7.3%) 줄었다. 저금리로 인해 이자 수입 등 재산소득이 감소한 탓이다.
총지출은 36조원으로 전년(36조7000억원)에 비해 8000억원(2.1%) 줄었고, 금융공기업 수지는 1조1000억원으로 전년(3조2000억원)에 비해 흑자 규모가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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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20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일반정부+공기업) 수지는 50조6000억원 적자를 냈다. 사진은 한 은행 관계자가 원화를 들어 보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