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우리나라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9위권 수준으로 올라섰다. 서민주거안정을 목표로 꾸준한 주택공급을 진행한 결과,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약 170만호까지 늘어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8%로 집계됐다.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란 국내 총 주택수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 국가의 주거안전망 지원 수준을 가늠하는 대표 정책지표다.
연도별 공공임대주택 예산 현황('17~'22. 단위: 억원). 표/국토교통부.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꾸준히 확대했으며, 내년 예산 22조8000억원을 정부안으로 확정했다. 이는 2017년 정부출범 초기 대비 약 160%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재고량은 135만호에서 170만호로 26% 증가했고, 731만 무주택 임차가구의 20% 이상을 포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올해 OECD가 공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9위권이다. 공공임대주택 범위 등 OECD 국가 간 다른 산정기준을 감안하면 임대주택 공급 수준이 상위권에 진입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려 오는 2022년까지 누적 재고 200만호를 확충한다는 목표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추이.표/국토교통부.
이와 함께 임대주택 관련 제도도 손질한다. 이를 위해 당장 내년부터 기존 영구임대(1989년 도입), 국민임대(1998년 도입), 행복주택(2013년 도입) 등 복잡한 유형을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통합·도입한다.
입주 문턱도 낮춘다. 현재 기준 입주대상인 중위소득 130%까지를 150%(맞벌이 180%)까지 확대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도 입주자 소득에 따라 별도 부과한다. 맞벌이 4인 가구의 내년도 입주 기준은 월소득 922만원, 연소득 1억1000만 이하다.
이와 함께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전용 60~85㎡)을 도입하고, 도어락, 바닥재 등 주요 마감재 품질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인다. 중형주택의 경우 올해 1000호를 시작으로 2022년 6000호, 2023년 1만호, 2024년 1만5000호, 2025년 이후 연 2만호 수준으로 확대 공급한다. 또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등을 설치해 다양한 사회서비스도 같이 공급되도록 조정한다.
한편 현재 정부는 과천 지식정보타운(605호)과 남양주 별내(576호) 2곳에 통합공공임대주택 시범단지를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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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주택 소득연계 임대료 부과 기준. 표/국토교통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