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공정당국의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정동건설·성찬종합건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들은 수급자에게 주지 않은 하도급대금만 총 11억4600만원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을 부과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정동건설·성찬종합건설에 대해 각 대표자를 검찰 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정동건설 법인에 대해서도 고발을 결정했다. 성찬종합건설 법인은 지난해 5월 폐업한 점을 고려해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정동건설과 성찬종합건설에 각각 지난해 3월과 6월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위반 내용을 보면, 정동건설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수급사업자에게 나주 이창동 요양병원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등 3건의 공사를 위탁했다.
하지만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모두 완공했는데도 하도급대금 7110만4000원 중 4619만4000원을 주지 않았다. 또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법정기한인 60일을 초과해 지급했지만, 그에 대한 지연이자 39만40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성찬종합건설은 2015년부터 3개 수급사업자에게 ‘금천 하늘숲 전원주택 신축공사 중 천정형 에어컨 설치공사’ 등 7건의 공사를 위탁했다. 이 업체는 수급사업자들이 공사를 모두 완공했는데도 하도급대금 32억875만8000원 중 11억6351만8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여기에 지연이자 8800만7000원도 주지 않았다.
당시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과 별도로 4억7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해당 과징금도 납부하지 않았다.
신두식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장은 "하도급대금 등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벌칙(벌금형)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과한 시정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후속 점검을 하고,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을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pg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을 부과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정동건설과 성찬종합건설에 대해 대표자와 법인을 검찰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을 부과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정동건설·성찬종합건설 각 대표자와 정동 건설 법인에 대해 검찰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