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신호를 잇달아 보내고 있다. 지난달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한 가운데 연내 예정된 사전청약 물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과 2·4대책 공급물량에서 사전청약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끊이지 않는 시장 매수수요를 잠재우려는 움직임이지만, 매수세를 진정시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집값 상승으로 인한 내 집 마련 실패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전청약 확대분이 많지 않고, 당첨 가능성도 낮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11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사전청약 확대가 최근의 부동산 과열을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실질 공급이 되려면 수년의 시간이 필요한데다, 확정된 사전청약 확대분이 많지 않아서다. 사전청약 경쟁도 치열해 당첨이 된다는 보장도 없다는 것이다. 인천계양과 남양주 진접 등 1차 사전청약에서 공급된 특별공급 물량 2010가구는 총 경쟁률이 15대 1을 기록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사전청약을 확대하더라도 공급 물량 자체가 늘어나는 건 아니다”라며 “이것만으로 매수세를 잠재우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때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 하니, 당첨자 숫자만큼은 매수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라면서도 “사전청약도 공급 물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상승하는 지금의 시장 상황을 사전청약 확대가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가 확정한 사전청약 추가 물량은 2000여가구에 그친다. 정부는 당초 올해 약 3만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2000가구를 추가로 모집하기로 했다.
이외에 정부는 민영주택과 2·4대책 공급 물량에서 사전청약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보내면서 매수세가 잦아지기를 바라는 모습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많은 상황이 이어지며 집값이 계속 뛰고 있다. 이달 1주차(8월2일 기준) 전국 아파트의 주간 매매가격지수는 전 주 대비 0.28% 올랐다. 서울이 0.2% 오르며 전 주 상승률 0.18%보다 오름폭이 커졌고 경기도 역시 0.47% 상승했다. 인천도 0.37% 올랐다.
임기 내내 집값 이슈를 끌고 왔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내년 대선을 앞둔 정부로선, 집값을 하루빨리 안정화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달 중 추가로 발표되는 사전청약 물량 규모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적을 경우, 사전청약을 고려한 이들 사이에서 실망감이 커지며 매수세가 탄력을 받을 여지가 있다.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사전청약 신청을 위해선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 본청약 때까지도 의무거주기간을 채워야 한다.
사전청약을 노리는 이들, 또 당첨된 이들이 전세로 눌러앉게 되는 것이다. 사업 기간이 길어질 경우 당첨자들이 전세에 머무르게 되는 시간도 더 늘어난다. 임대차3법 도입으로 인해 수도권의 전세 시장은 지금도 들끓고 있다. 사전청약 확대가 전세시장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전청약 당첨과 입주를 기다리면서 눌러앉게 되는 전세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전세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