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인구리스크 대응책의 일환으로 '저출산 극복 핵심 5개 패키지'를 보강한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 동안 최대 월 300만원이 지급된다. 0~1세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영아수당이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는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신중년 일자리 활성화, 재취업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 고령자 고용촉진 계획을 마련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저출산 극복 핵심 5대 패키지 추진계획이 담겼다.
5대 지원 패키지를 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가 대표적이다. 만0세 이내 자녀를 둔 부부가 함께 휴직을 할 경우에는 휴직자에게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한다. 0~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직원이 3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 중소기업에 한해 최대 월 20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영아수당도 지급한다. 0~1세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월 30만원, 오는 2025년까지 월 50만원이 지급된다.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도 100만원으로 확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첫 만남 바우처'도 신설한다. 또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를 목표로 부부의 육아부담도 덜어낸다는 계획이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단 중위소득 200%이하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 임대주택도 2만7500호를 추가 공급한다.
정부는 2022년 예산에 보강된 저출산 패키지를 집중 반영, 추진할 계획이다.
고령 사회에 대한 대응으로는 2022~2026년까지의 신중년 일자리 활성화, 재취업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의 계획이 담긴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노인 대상 디지털 돌봄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해 양로시설 IoT, AI 디지털 돌봄 등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탄소중립 3대분야 10대과제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등 '2050 탄소중립(NetZero) 추진'을 본격화 한다.
이를 위해서는 R&D, 기술사업화, 금융, 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화 프로그램으로 수소전문기업을 2040년까지 1000개 이상 육성하기로 했다.
또 울산, 아산, 전주·완주 등을 수소 시범도시로 내달부터 착공하고 주택, 공공시설 등 수소 사용기반도 확충한다.
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충전소도 올해까지 180기 이상 구축할 계획이다.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보유차량은 2030년까지 100%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 'K-EV100'을 추진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식품용기에 물리적 재생원료 사용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기존 2만9000톤만 재생산했던 고품질 페트 재활용량을 10만톤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이를 위한 관련부처 법렵, 고시 등을 개정한다.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 60% 저감을 위해서는 '양식장 스트로폼 부표의 친환경부표 교체 확대', '어구·부표 보증금제' 등을 오는 10월께 법제화, 도입할 예정이다. 2024년까지 5500만개의 친환경부표 보급을 목표로 잡았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저출산 극복 핵심 5대 패키지 추진계획이 담겼다. 사진은 아이를 유모차에 태운 시민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