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여당을 중심으로 5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되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를 마무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거세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추경편성으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를 노린다는 복안이지만 경제학자들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은다.
3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지급시기와 규모 등은 축적된 데이터를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과 중심으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각의 주장처럼 빚내서 추경하는 것도 아니고 한참 남은 선거를 의식한 추경도 아니다"라면서 "상반기 세수가 더 걷혀 생긴 재정 여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 지급 방식,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한 '지역화폐' 등의 형태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데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선 경기활성화를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가 일정 정도의 효과를 가져오겠지만, 여름 혹은 추석에 지급하겠다는 발상은 지금 상황과 맞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고 있고 영업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고통은 외면한 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발상은 매우 이상해보인다"고 힘주어 말했다. 임 교수는 "시기는 코로나가 종식되는 시점, 목적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면 (재난지원금이) 이해가 되지만, 손실보상에 대한 법제화를 마무리하지 않은 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 없이 재난지원금 논의를 시작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시선도 있다. 최재섭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에 대한 마무리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손실보상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 없이 재난지원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빚을 지고 폐업을 했거나 폐업을 고려하는 자영업자들이 상당한 상황에서 손실보상을 먼저 해결하고 재난지원금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면서 "20개가 넘는 법안이 이미 마련돼 있으니 국회가 의지를 가지고 (법제화를) 마무리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 자체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 교수는 "전국민에게 똑같이 N분의1로 지급하는 것은 단순하고도 바보같은 방법"이라면서 "(이렇게 할 거면) 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는 "코로나19가 시작된지 1년도 지났고, 재난지원금을 4차까지 집행한 상황에서 정부는 어느 계층에 어떤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할지에 대해 데이터와 통계를 확보하고 제공했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또 "소급적용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임이 분명하지만 소상공인뿐 아니라 코로나로 영향 받은 다양한 계층 들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함께 재기 시스템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적용이 절실한 상황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3월 전국의 소상공인 1205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8.6%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업종을 중심으로 한 선별 지급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10명 중 8명은 소급적용을 희망했고, 가장 필요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 무이자 대출을 꼽았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한국은행이 이달 2일 발표한 '1분기 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에 따르면 서비스업의 대출금은 전분기(28조7000억원)보다 늘어난 31조1000억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이 가운데서도 도·소매업(7조5000억원)과 숙박 및 음식점업(3조원)의 증가폭이 4분기 증가폭을 웃돌았다. 자영업자 비중이 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대출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피해에 대한 실질적 손해보상을 요구하며 천막농성 51일째와 단식농성 6일째를 이어온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천막농성장에서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권유로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