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정책은 탄소중립에 적극적이고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영덕 부산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바이든 행정부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기조와 우리 기업의 대응’ 보고서를 27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탄소경쟁력 우위를 앞세워 미국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기후변화대응정책에 따라 탄소국경조정 등 탄소집약적 재화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된다면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높은 1차금속·화학·정유 등의 산업들은 대미 수출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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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경연
국내 기업들은 탄소집약도가 높은 제품의 수출 감소우려와 미국의 자국산 부품 중심 정책의 영향으로 대미 직접 투자 전략으로의 전환이 유력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중점 전략산업인 친환경 자동차와 관련해 자동차 부품·반도체·2차전지 등의 제품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기후변화대응정책 변화와 함께 유럽연합(EU)를 비롯한 선진국들도 앞다퉈 그린뉴딜 정책의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국내 기업들이 소극적 탄소 감축에서 적극적인 탄소경쟁력 강화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의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만의 노력에 한계가 있으며, 정부의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과 제도적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미국의 온실가스대응정책의 변화는 탄소집약도가 높은 우리 수출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고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에 우위에 있는 부문에서 해외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