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당정의 부동산 정책 기조변화 움직임에 대해 "다음달까지 결론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존 부동산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논란·불확실성을 걷어내 불안정한 시장의 안정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서는 LH직원·공무원 등 25명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하는 등 정부안을 마련하고 당정협의에 임할 방침이다.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기존 부동산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 및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며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수렴, 당정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2.4 공급대책 관련해 5월 중 관련법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2.4 대책 관련 21만7000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한 상황이다. 후보지 8곳은 예정지구 요건인 10% 동의를 충족하고, 2곳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3분 2 동의를 충족했다.
정부는 법률이 개정되면 하반기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가 이뤄지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와 지자체 간 2.4 대책 후보지의 지구 지정 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시장안정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통해 최근 불안한 양상을 보이는 서울시 아파트 시장을 진정시킨다는 방침이다.
서울 아파트시장은 4월 보궐선거 이후 가격 상승폭이 점차 확대되며 5월 2주간 상승률 0.09%를 기록했다. 이는 '2.4 주택공급대책' 발표 시점인 2월 1주 주간 상승률(0.1%)에 맞먹는 수준이다. 강남 4구는 0.14%를 기록해 2월 1주(0.12%)와 지난해 7월 1주 상승률(0.13%)을 넘어섰다.
특히 최근 매매수급지수가 4월 중순 이후 매수자에서 매도자 우위로 전환된 것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매우 경계해야할 변화"라고 강조했다.
부동산원을 기준으로한 매매수급지수는 2월 1주 110.6명에서 4월 1주 96.1로 떨어졌으나 5월 2주 다시 103.5로 올라섰다. 지수가 100을 넘는 것은 매수자가 많은 상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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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수렴, 당정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서울시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한편 LH 혁신방안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사실상 정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당정협의에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12일 진행하기로 한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금융회사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정부는 미공개정보 활용하고 농지법 위반 의심 건이 확인된 LH직원·공무원 등 25명과 기타 농지법 위반 등 불법행위 의심 40명을 확인해 합동특별수사본부에 1차 수사의뢰를 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현장점검은 금융감독원이 북시흥농협·농협은행 세종청사 출장소·부천축산농협·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 등의 대출과정상 불법부당이나 소홀함, 맹점이나 보완점 등을 점검한 것"이라며 "이 밖의 대출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금융감독기관을 통해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중으로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 및 모든 국민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가장 최선의 합리적인 부동산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다"며 "우리 사회에 "집·주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인식, '횡재소득을 위한 투기대상이 아니라 각자의 주거복지를 향한 합당한 투자행위'라는 인식이 넓게 자리잡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