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시사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전국 아파트와 공통주택에 부과되는 공시가 결정권 이양을 강력 건의했다.
5일 원 지사와 조 구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공동 건의문에는 △공시가격 산정근거 공개 △현장조사 없는 공시가격 산정 중단과 전면 재조사 △공시가격 상승 중지 △전년 대비 공시가격 급등시 동결 △전국 모든 단체장의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및 합동조사기구를 구성 △부동산 가격공시 결정권의 지자체 이양 등이 포함됐다.
앞서 제주도와 서초구는 지난달 정부의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 발표 이후 자체적인 공시가격검증센터 및 검증단을 통한 전면 재조사와 검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전체 공동주택 중 18%는 공시가격 10% 이상 올랐다. 특히 제주도 공동주택의 15%가 같은 단지, 같은 동에서 어떤 집은 공시가격이 천차만별로 나타났다.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공시가격 상승률 격차가 30%에 달하는 곳도 나왔다.
서울 서초구가 구성한 검증단도 △현실화율이 90%이상인 경우 △전년 거래 발생으로 서민주택의 공시가격이 100% 이상 상승한 경우 △임대 및 분양아파트의 공시가가 역전한 경우 △동일 아파트에서 종부세 부과 대상 여부가 엇갈린 경우 등 4가지 유형별로 오류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원희룡 도지사는 "공시가격이 부실하게 산정됐는데도 공시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며 "서민에게 더 가혹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멈추고 부실공시가격 실태조사에 전국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에서도 펜션이 공동주택으로 공시되는 등 현장조사는 여전히 부실하고, 국토부 훈령과 업무요령을 위배하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부실한 현장조사로 세금낭비 그만하고 지역납세자 보호에 나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시제도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은희 구청장도 "정부의 불공정하고, 불명확한 깜깜이 공시가는 '세금 아닌 벌금'"이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부의 불공정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