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에 한국형 상병수당과 영아수당제도를 담는다. 소득안전망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0∼1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영아수당을 신설한다.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보건·복지 분야에서 내년 예산에 한국형 상병수당·0~1세 영아수당이 담긴다. 베이비페어에서 관람객들이 다양한 출산·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보건·복지 분야의 경우 기초생보 생계 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취약계층 일자리 등 저소득층 소득 기반이 확충된다.
먼저 질병 등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잃은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현재 상병수당 제도 설계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재원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양육 지원도 강화된다. 영아 수당과 첫 만남 축하 바우처 등이 도입되고 부부 공동 육아 휴직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내년부터 월 30만원을 지급해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점진 인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플랫폼 종사자의 전국민 고용보험 신규가입 지원,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및 노인일자리 확대 등에도 재원을 분배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만 3~5세 누리 과정과 고등학교 무상 교육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저소득층 학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교육 급여도 늘려가기로 했다. 저소득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직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등을 활용한 지원도 확대된다.
환경 분야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와 충전 인프라를 늘리고, 저탄소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과 탄소 감축 인증 체계 정비 등 탄소 국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 구축 사업도 추진하는 식이다.
GTX 등 광역철도, 광역·혼잡도로 등 대도시권 주요 교통망을 적기에 개통하기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주요 거점간 환승센터를 구축하고 S-BRT 등 교통 수단간 연계·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도 지속된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