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3기 신도시 토지거래 1차 전수조사에서 드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20명 중 15명은 광명시흥 지역의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LH와 국토교통부 직원 144명이 3기 신도시 예정지와 인근 지역의 주택을 보유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LH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시장에서의 각종 불법을 뿌리 뽑겠다며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LH에 대해서는 해체 수준의 강공 쇄신책에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11일 정부합동조사단에 따르면 LH 직원 20명의 투기 의심 거래 중 광명·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고양창릉 2명, 남양주·왕숙, 과천과천, 하남교산 각각 1명으로 확인됐다.
1차 토지거래는 LH 직원 9811명과 국토부 직원 4508명 등 총 1만4319명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당초 조사 인원은 1만4348명으로 동의서가 늦게 제출된 25명과 해외거주자, 동의서를 취합 못했던 3명 등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유형별로 보면, 1인이 8개 필지를 매입했거나 LH 직원·지인 간 공동매입한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시흥시 과림동의 경우는 1개 필지에서 직원 4명을 포함한 22명이 공동매입한 사례도 있었다.
시기별로는 지구 지정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19필지의 토지 매입이 이뤄졌다. 공고일로부터 6개월 전엔 3필지, 1년 전과 2년 전엔 각 8필지 등이다. 3~5년 이내는 2필지, 공고 이후 1필지를 사들인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는 토지 거래 이외에 LH·국토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개발지구 및 인접지역에 주택 보유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이들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인원은 LH 119명, 국토부 25명 등 총 144명이다. 보유 주택은 대부분 아파트·빌라로 고양시 행신동, 하남시 덕풍동,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기존 시가지 내 건물이었다는 게 조사단의 설명이다.
조사단 관계자는 "주택 보유 역시 투기여부 판단을 위해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와 더불어 정부는 허위매물과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시장의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단을 약속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은 지금 주택공급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있고, 정부는 국민의 박탈감을 회복할 책임이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추락했다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는 수준의 혁신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정세균 총리는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jpg "3기 신도기 투기 의심 거래자 20명 중 15명은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예정지구 내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5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사진/뉴시스")
11일 정부합동조사단에 따르면 3기 신도시 투기 의심 거래자 20명 중 15명은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예정지구 내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5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