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올해 도심 공공주택 사업 후보지 선정에 나서는 등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공급주택 획기적 확대방안(2.4 공급대책)' 후속 조치에 고삐를 조인다. 또 지난해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 공급대책)'을 통해 발표한 용산정비창, 태릉CC, 과천청사 등 구체적인 도심 내 신규 공공택지 사업 개발구상도 올해 순차적으로 수립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업무보고 주제는 '집 걱정은 덜고, 지역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되는 2021년'으로 이날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올해 추진할 주요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공공주도의 83만호 주택 공급 대책과 수도권 127만호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일 발표한 2.4 공급대책에 따라 공공주택 사업 후보지 선정, 법률 개정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은 오는 7월을 목표로 적극적인 사업제안 및 홍보를 추진한다. 또 지자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공이 직접 제안 가능한 후보지 발굴에도 나선다.
아울러 수도권 공공택지 84만5000호,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기존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공공택지의 경우 지구계획, 토지보상 병행 등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24만호의 지구계획을 연내 확정한다.
지난해 발표한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경우 현재 개발구상을 수립 중으로 올해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착수가 가능한 택지는 이르면 2022년부터 공급된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서울 내 공공재개발·재건축 선도사업 7000호도 연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 흑석2구역, 양평13구역 등 8곳의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다. 서초구 신반포19차, 관악구 미성건영 등 7개 단지는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 참여했다.
이처럼 정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높이는 이유는 서울 내 주택 공급이 줄면서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42.8로 전월(141.8) 대비 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지난 7월(155.5) 이래 6개월 내 최고치다.
이와 함께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투기 세력 근절도 병행해 나간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의 인원과 기능을 키운 국토부 정규 조직으로 확대 개편해 부동산 이상 거래 및 불법 청약·전매 등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지난해 7월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당시 미뤄졌던 전·월세신고제 역시도 시스템 준비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발표한 2021년도 업무계획에서 올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등 2.4 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