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 간 불균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개발 이익을 지방과 나누는 방식의 지방-수도권 상생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또 광역지자체 간 연대를 통해 특정분야의 광역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 광역철도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우선 사업성이 낮은 지방과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수도권을 연계해 수도권·지방 패키지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 공공주택 용지와 지방의 단독주택 용지를 함께 개발해 수도권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방과 공유해 개발이익을 교차 보전하는 방식이다.
또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대도시 기반의 지역 광역권 발전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내 광역 지자체가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고 교통, 관광 등을 중심으로 광역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아울러 지방 광역시에 5개의 도심융합특구를 비롯해 캠퍼스 혁신파크 2곳, 노후 산단 개선 사업지 5곳 등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거점 동력을 확산하기 위해 지방에서 광역철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권역별 광역철도 사업도 발굴해 이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반영할 예정이다.
간선교통 인프라도 확충한다. 주요 철도망을 단계적으로 고속화하고, 올해 상반기 중 지역 간 이동수요와 균형발전을 고려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 및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도 수립한다.
도로, 철도, 공항 등 15개, 4000억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교통망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기반도 마련한다. 사업성이 낮은 지방과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수도권을 연계한 수도권·지방 패키지 사업을 추진한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 확대를 위해 개발 과밀 부담금 등 제도적 개편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이 외에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과 관련해서는 울산, 안산, 전주 완주 등 수소 시범도시의 주요 인프라 설치를 본격화하고, 오는 6월을 목표로 수소도시법을 제정한다.
올해 하반기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시범사업과 2023년 수소화물차 상용화를 위해서는 국내 10톤 규모의 수소화물차 5대를 개발, 시범운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발표한 2021년도 업무계획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 간 불균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권 내 혁신성장 거점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9년 세종시 반곡동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개소식.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