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앞두고 일률적 규제가 아닌 밀집도를 낮추는 방식의 최소한 방역수칙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새로운 방역수칙을 정할 때 자영업 등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를 통해 "사람 살리자고 만든 방역대책에서 정작 방역대책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성원 사무총장은 "지금 자영업자들이 분노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방역수칙 그리고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실외골프장 샤워시설은 허용되고 실내헬스장 샤워시설은 금지되는 합당한 이유가 있느냐"며 "거기에 어떤 형평성이 있냐"고 되물었다.
그는 "지금 확진자는 지방 종교시설, 요양병원에서 늘어나고 있는데 규제는 수도권 자영업자들이 당하고 있다"며 "집단감염 현황만 봐도 종교시설이 전체 확진자의 33%, 요양시설 13%, 직장 11%, 나머지 실내외 체육시설 4%, 음식점·카페 2%, 기타 다중이용시설 2%"라고 강조했다.
이어 "근데 왜 방역당국에서는 집중적으로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방역대책을 세우고 있느냐"며 고위험시설 같은 사회적 낙인찍기 역시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만드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매장이 위험한 시설이니 이용하지 말라는 문자를 제가 받고, 우리 가족이 받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받는 그 심정을 이해하느냐"며 "자영업자들에게는 마치 현대판 주홍글씨이고, 마녀사냥이냐"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과 관련해서는 "K방역의 성과를 폄훼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도 "다만 지금처럼 업종에 대한 일률적인 규제는 사라지고 밀집도를 낮춰 감염고리를 약하게 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당사자들과의 거버넌스도 구축해 방역대책을 개편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유건규 전국상인연합회 사무총장도 "일괄적으로 방역수칙을 만들 게 아니라 업종별, 업태별로 그룹 토의를 해서 업계 종사자들과 같이 현장조사도 하고 방역 전문가도 함께 카페는 카페대로 노래방은 노래방대 세부적인 방역수칙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다.
유 사무총장은 "제일 신뢰를 안 하는 것이 이쪽 업계나 협단체 대표들과의 대화가 단절된다는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수칙을 정하지 말고 업계 종사자들의 충분한한 의견을 수렴해 세부 수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운영 규제는 최소화하면서 자율과 책임에 근거해 정밀한 방역수칙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모임 인원 제한 등 행위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정부에 현실성 있는 방역수칙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