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작년 코로나19사태 여파로 국세 수입이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법인세가 크게 줄어든 여파로 다만 부동산·증시 등 자산시장 호황에 양도세가 예상보다 많이 걷혀 감소폭을 상쇄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9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2020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행사'에 참석해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과 함께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버튼을 클릭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9일 기획재정부는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안일환 기재부 2차관과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2020회계연도 총세입·세출을 마감했다. 세입·세출부 마감은 작년 정부의 세입·세출을 확정하는 절차다.
마감 결과 총세입은 465조5000억원, 총세출은 453조8000억원이었다.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11조7000억원으로 2조3000억원을 이월해 세계잉여금은 9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작년 국세수입은 285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9000억원(-2.7%) 감소했다. 전년 1161억 감소에 이어 2년 연속 뒷걸음이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수입이 55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6조7000억원 감소했다. 정부 관계자는 "2019년 법인세가 72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보인 데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경기 둔화, 코로나19에 따른 기업 실적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증감률이 23.1%로 사상 최대치 줄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자산관련 세금은 크게 늘며 예상치보다 많았다. 집값 상승과 부동산 거래 증가로 양도소득세가 예상보다 더 걷힌 것이다. 동학개미 등 개인투자 증가와 증시호황, 부동산 활황 등이 영향을 끼쳤다. 실제 작년 주택거래량은 전년보다 45만2000호 늘어 28.8% 증가했으며 증권거래대금은 3421조원 급증해 149.5% 뛰었다.
이에 양도소득세는 전년대비 7조5547억원(46.9%)이 증가한 23조6558억원이 걷혔다. 정부 예상보다 35.9% 늘어난 금액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9293억원 증가한 3조6006억, 증권거래세는 4조2854억원 늘어난 8조7587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예산 불용률은 1%대로 떨어졌다.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집행 여파로 세출예산 대비 불용액을 뜻하는 불용률은 1.4%로 집계됐다. 이는 디지털회계예산시스템이 도입된 2007년 이후 역대 최저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