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치권의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논의에 대해 환영하며 기대를 표했다.
소공연은 12일 논평을 통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다양한 입법안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다가오는 임시국회에서 (이러한 안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돼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영업손실 보상이라는 결실로 맺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재난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등을 국가의무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소공연이 지난12일 더불어민주당과 개최한 간담회에서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영업손실 보상에 대한) 형평성에 적합한 방법과 범위, 객관적 기준 마련 등을 관계 당국과 협의 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소공연은 "헌법 제23조 3항은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으로 막는 영업에는 법으로 보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권이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 소상공인 영업손실에 대한 신속한 논의를 위해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