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상반기에 63% 재정을 풀고, 110조 투자에 나선다. 재정과 공공부문에서 가용한 집행·투자를 확대하고, 민간투자를 견인해 위축된 민간소비를 끌어올리는 등 코로나19 탈출과 경기 반등 모멘텀 마련을 위해 재정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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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2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겸 제8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결과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6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올해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설정하고 1월부터 특별·집중 관리에 들어가겠다"며 "공공기관 65조원과 민간, 기업투자를 포함해 총 110조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중앙정부의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목표는 관리대상 규모 341조8000억원 중 63.0%다. 이는 작년(62.0%)보다 1%포인트 높인 역대 최고 수준이다. 특히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생활SOC 투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민자·기업 부문의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는 주거안정, 한국판뉴딜, 신산업육성 등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 속도를 높인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내수보강 등을 위해 주요 공공기관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65조원 투자를 추진한다. 또 상반기에 53% 이상인 역대 최대 규모 조기집행 통한 상반기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회간접자본(SOC)과 에너지 부분 투자가 전체의 92.4%인 62조7000억원이다. SOC의 경우 작년보다 5조6000억원 늘어난 44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SOC 투자 주요 사업은 인천·하남 등 3기 신도시 건설과 포항-삼척 일반철도,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광역상수도 사업 등이 포함됐다.
민자사업은 17조3000억원 규모로 그린스마트스쿨 등 신유형 사업 뿐 아니라 뉴딜펀드 투자와 연계될 수 있는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 등 13조800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키로 했다. 작년 15조원에서 2조3000억원 확대된 것이며 3조5000억원은 민자 집행이다.
기업투자 프로젝트도 28조원 규모로 추진한다. 기존에 발굴한 기업투자 프로젝트 중 6건, 총 10조원 규모 이상의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착공되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4조6000억원 규모의 화성 복합테마파트 프로젝트, 1조 6000억원 규모의 용인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프로젝트도 연내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18조원 규모의 신규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뉴딜관련 투자프로젝트에 대해선 범정부적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 기업 투자수요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