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키로 하면서 상당수 저신용 차주는 제도권 대출망에서 이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은 이자수익 하락을 우려해 대출 문턱을 높이기 시작했다. 코로나19로 3차 대유행 접어든 시점에서 자금 충당이 어려운 서민들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온다.
내년 하반기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서민들의 자금융통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은 소상공인들이 대구 중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남부센터에서 코로나 관련 긴급대출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6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 상한이 24%에서 20%로 인하된다. 구체적인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자 경감 효과와 금융 이용 축소를 고려해 하반기 적정 시점에 금리가 본격 하향된다.
금리 인하를 앞두고 정부와 업계가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린다. 정부는 이번 금리 인하로 장밋빛 미래를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상당수 차주가 인하 혜택을 얻게 될 것이란 예측에서다. 정부는 최고금리 상한 4%포인트 인하 시 약 208만명이 이자 경감 효과를 볼 것으로 판단했다. 20% 초과 금리 대출 이용자의 약 87%가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돼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가량 내려갈 것으로 봤다. 나머지 13%인 32만명은 향후 3~4년 걸쳐 민간 금융이 어려워지며, 특히 이중 약 4만명은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관측이 지나치게 긍정적이라고 지적한다. 사실상 최고금리에 육박하는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대부업계에선 대출 취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개최한 '소비자금융 콘퍼런스'에서 최철 숙명여대 교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대부업계에서만 60만명의 초과 수요자가 나타날 것으로 관측했다. 정부가 예상한 제도권 미편입자수 32만명보다 두 배가량 많다.
저축은행과 카드사도 대부업계와 비슷한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두 업계 역시 정부 예상보다 더 많은 저신용 차주가 대출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대부업계와 달리 최고금리 상한 20%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차주의 경우 신용도를 재평가해 일부 흡수할 여지는 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최고금리 조정 시 전 고객의 금리 산정 체계를 재조정해야 하는 만큼 신규 대출은 사실상 크게 감소할 것으로 바라봤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전체 회원 신용 체계와 금리를 재조정해야 한다"며 "저신용 차주들은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현금서비스, 리볼빙 위주로 대출 취급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미 저축은행과 카드사에선 내년 금리 인하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저신용 대출자를 줄이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상위 저축은행 5곳 중 3곳(SBI·OK·한국투자)의 11월 기준 20% 초과 금리 신용대출 비중은, 금리 인하 논의가 본격화한 지난 7월 대비 3~5%포인트 하락했다.
카드사 역시 최근 카드론 평균 금리가 낮아지는 것을 고려하면 저신용 차주 이용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추정 된다. 지난달 기준 7개 전업 카드사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13.24%로 전월 대비 0.36%포인트 하락한 바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 3차 확산으로 감염 전파가 심화하는 만큼 비우량 고객에 대한 대출 취급은 지금보다 더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2금융 관계자는 "코로나 장기화로 서민들의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최고금리까지 낮아지면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관련기사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