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한방진료, 뜨거운 감자…"진료수가 의결기구 신설해야"
국회 입법조사처,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 발표
입력 : 2020-07-10 14:26:42 수정 : 2020-07-10 14:26:42
1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수가기준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자동차보험 한방진료가 손해보험업계와 한의사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한방진료비가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의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반면 한의사업계는 손해액 증가분에서 한방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14% 수준으로 물적담보 원인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진료수가기준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기구 신설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진료비의 합리적인 세부심사 기준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자동차보험 제도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에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진료수가기준을 수립하는 절차의 부재로 자동차보험 특성을 반영한 진료수가기준이 수립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증가세다. 한방진료비의 비중은 2015년 23%에서 2016년 27.7%, 2017년 31.3%, 2018년 36.1%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43.2%로 증가했다. 특히 부상정도가 가벼운 경상환자의 한방진료 비중은 2015년 42%에서 지난해 65.3%로 늘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양방의료기관보다 다양한 치료가 이뤄지는 한방진료의 특성으로 경상환자의 한방진료 선호 현상이 나타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동차보험에서 지난 20년 동안 10조2000억원의 만성적인 영업 적자를 기록한 손보업계는 일부 한방의료기관의 과잉 치료 권고에 따른 결과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해관계자간 심의의결을 통해 전문적으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수립하는 기구가 없는 상황이다. 자동차보험은 소관부처 위원회를 중심으로 수가기준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과 달리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건강보험 진료수가기준을 그대로 자동차보험에 준용해 심사하다보니 보험사의 부담은 늘어나는 구조다. 예를 들어, 지난해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행위단가는 1만5307원, 2만2954원이다. 여기에 건강보험을 준용해 심사하면 단순추나 2만2518원, 복잡추나 3만8030원, 특수추나 5만8286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보고서는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자동차보험 의사결정기구를 국토교통부에 신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신설 의사결정기구가 심의의결한 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을 고시하면 수가기준의 적정성과 전문성 논란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보고서는 한방진료비의 합리적인 세부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료수가가 명확하지 않은 비급여 진료항목이 많은 만큼 의료적 타당성을 위한 심사 지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다. 국토교통부가 현재 고시하고 있는 첨약, 약침 등의 자보수가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해 전체 한방진료비 증가를 견인하기 때문이다.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의료적 타당성을 위한 효용성 있는 심사지침이 마련될 수 있수록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해야 한다"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인원 구성이 유관기관별로 공정하게 분배될 필요가 있는데 한방과 양방의 의사비율, 의료단체와 손해보험 단체간 비율 등을 공정하게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방진료는 1999년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적용을 받기 시작했다. 현재는 첩약과 탕전료, 한방관련 의약품인 복합엑스제와 파스, 약침술, 추나요법, 일부 한방물리요법 등 한방비급여 항목을 진료수가로 인정하고 있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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