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술자리 동원' 서울공연예고, 일반고 전환 결정
10점으로 오른 감사 감점 '만점'…교육부 동의 절차 없어
입력 : 2020-07-02 11:00:00 수정 : 2020-07-02 11:47:53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교장 술자리에 학생을 동원하는 등 문제가 불거진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위를 상실했다. 감사 지적사항 감점 부분에서 '만점'을 받은 것이 결정적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6일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예술계열 특목고 4곳의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심의한 끝에 서울공연예고의 지정 취소 절차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나머지 3곳인 덕원예고, 서울예고, 선화예고는 존속하게 됐다.
 
청문 대상이 된 서울공연예고는 학교 운영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외부 행사에 학생을 동원하는 등 반복적 감사 처분을 받은 것이 지정 취소의 주요 이유가 됐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및 국제중 심의와 마찬가지로 기준 점수는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감사 지적사항 감점은 5점에서 10점으로 조정됐다. 서울공연예고는 학교장의 이사장 권한 전횡 등 이사회 운영 부적정 사항, 전 이사장 의사에 반한 권한 침해 의혹, 교장 술자리 등 사적 행사에 학생 동원 등 다수 의혹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지난 2018년 3차례 특정감사를 받았다.
 
당시 시교육청 조사 결과 이사회 운영과 임원선임 부적정, 교원 신규채용 문제,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 부적정 사항 등 다수의 지적사항이 발견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했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일부 의혹사실에 대한 처분 결과 통보를 받았다. 또 사적 동원 의혹과 관련해서는 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직권조사를 통해 학생 인권 보장 촉구와 교육환경 개선 권고를 한 바 있다.
 
예술계열 특목고의 지정 취소도 청문 절차를 거치지만 자사고·국제중과는 달리 교육부 동의 절차는 없다. 청문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소송전'을 거치지 않는다면, 사실상 일반고 전환이 확정된 셈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서울공연예고는 감사 부문에서 최대 감점을 받았다"며 "청문 절차는 이번달 안에 결과 도출까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정 취소가 이뤄지더라도 현재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대로 운영된다. 또 당초 예술계열 고등학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 채 특목고의 지위만 상실할 뿐이라는 설명이다. 학생 모집 단위가 전국에서 서울로 바뀌고, 교육과정 편성 등이 변화한다.
 
시교육청은 일반고로 전환이 될 경우, 현재 재학생까지도 혜택받도록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재정 지원을 통해 학교별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에 부합하는 교육활동을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달 9일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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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태현

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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