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정부·국회, 거버넌스 구축해 협력해야"
낡은 법제도, 신사업 봉쇄…"함께 원인 찾고 해법 도출해야"
입력 : 2020-07-01 12:00:53 수정 : 2020-07-01 13:27:13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73개 전국상의 회장단이 21대 국회에 각종 금지규정들을 강화하는 입법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질서를 확립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 거버넌스(의사결정 제반장치)를 구축해 경제계와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전국상의 회장단은 1일 '제21대 국회의원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에서 "낡은 법제도가 시대흐름에 맞지 않게 되면서 기득권 고착화와 신사업 봉쇄를 낳고 있다"면서 "선진국처럼 문제가 되는 것 외에는 다양한 경제활동과 시도들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문제가 생길까봐 각종 금지규정들을 강화하는 입법방식 때문에 대다수의 정상적인 기업들마저 경제활동에 각종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선진국처럼 기업현장을 방문해 함께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법을 도출한 다음 이행여부를 점검·감독·처벌하는 선진국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언집은 오랜 기간 고착화된 낡은 질서를 새롭게 재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법제도혁신TF'를, 국회는 '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국회·경제계간 팀플레이를 펼칠 것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긴급유동성을 지원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3차 추경안(35조3000억원)이 계류 중이라며 위기극복 위해 추경안의 조속통과 등 재정의 적기투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밝힌 비대면 신산업 육성 등 한국형 뉴딜과 소비·투자 활성화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도 의료법, 조특법 등의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사진/대한상의 홈페이지
 
제언집은 한국의 자수성가형 기업비중은 26%에 불과해 미국(71%), 중국(98%), 일본(81%)에 비해 매우 낮다고 밝혔다. 또 지난 10년간 미국 10대 기업 중 7곳이 바뀌는 동안 한국은 단 2곳만 바뀔 정도로 기업신진대사가 막혀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 주요시도에 혁신제품의 사업화를 지원할 스마트 리빙랩 설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설립 허용 △대기업이 적정 대가를 지불하고 벤처기업을 인수하는 풍토 조성 등을 주문했다. 
 
제언집은 "2050년경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40% 수준까지 높아져 복지지출이 자동증가할 전망인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의 물결과 코로나 사태에 따른 사양업종·한계기업 도산, 고용단절과 파산이 예상된다"면서 "현재 사회안전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국면이 예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안전망 수급에 대한 올바른 예측과 진단을 토대로 사회안전망을 시기별로 얼마나 확충해 나갈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분담할 것인지 등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때"라면서 "대다수 선진국처럼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수혜자 부담을 현실화하는 대안들 중심으로 고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우리 경제의 선진사회 진입을 위해서는 기존질서와 시스템을 시대에 맞춰 재조명, 재구축하는 방향으로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경제의 번영이라는 목표가 비생산적인 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21대 국회에서는 과거 우리 사회의 소통 방식을 되짚어보고 법제도의 총체적 재설계 등을 통해 경제사회 운영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해야 할 시점"이라며 "특히 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나 입법영향평가 도입 등 국회 주도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분야는 각별한 관심을 두고 중점적으로 관리해 이번 국회의 성과로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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