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 유착' 수사자문단 놓고 대검·수사팀 갈등 고조
서울중앙지검 "소집 절차 중단해 달라" 반발
추천 위원 명단 미제출 등 자문단 구성도 불참
입력 : 2020-06-30 17:00:17 수정 : 2020-06-30 17:00:1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공모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한 전문수사자문단을 두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수사팀은 수사자문단 위원 선정에 불참한 것에 이어 수사자문단 소집 자체를 중단해 달라고 대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0일 민주언론시민연합 고발 등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등과 관련해 대검에 수사자문단 관련 절차 중단, 직무 독립성 부여 등의 내용을 건의했다. 사실상 수사자문단 소집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은 수사가 계속 중인 사안으로 관련 사실관계와 실체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 자문단을 소집할 경우 시기와 수사 보안 등 측면에서 적절치 않은 점, 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동시 개최, 자문단원 선정과 관련된 논란 등 비정상적이고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해 전문수사자문단 관련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아울러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번 사안의 특수성과 그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서울중앙지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의 독립성을 부여해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의견도 전달했다.
 
이번 사건의 피고발인인 이동재 채널A 기자의 변호인은 지난 14일 "균형 있고 절제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현 수사팀의 수사 결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대검에 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대검은 19일 수사자문단을 소집하기로 결정해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 수사팀은 이에 대해 수사 내용과 경과, 향후 계획,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현재 상황에서 수사자문단 소집 논의와 결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대검에 지속해서 보고 또는 건의하는 등 반대해 왔다. 
 
수사팀은 대검이 지난 29일 마무리한 수사자문단 참여 위원 선정 작업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대검은 여러 차례 추천 위원 명단을 요청했지만, 수사팀은 수사자문단 소집이 적절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추천 위원 명단을 제출하는 시한을 29일 정오로 제시했지만, 수사팀은 이후에도 제출에 불응했다. 결국 대검은 수사팀의 의견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열어 소속 연구관과 기획관 등이 추천한 명단을 바탕으로 수사자문단을 구성했다. 대검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수사자문단을 선정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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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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