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도입 법안 재시동
입력 : 2020-06-30 17:04:35 수정 : 2020-06-30 17:04:35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하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 요금으로 기본적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이용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이 재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적 역무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성심사 제도 보완,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보편요금제 기준을 정해 고시하면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는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요금제를 마련해 신고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앞서 20대 국회에서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2만원대의 보편 요금제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2018년 6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내 입법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 성실하게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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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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