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차 추경 상임위 심의 종료, 3.1조 증액
예결위 최종 심사 뒤 본회의 표결…통합 참여여부, 시한 내 처리 변수
입력 : 2020-06-30 15:37:25 수정 : 2020-06-30 15:37:25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국회 16개 상임위원회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무리 짓고 3조1000억여원을 증액한 심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며 속도전에 들어갔다. 다만 미래통합당이 오는 11일까지 시한을 준다면 3차 추경 심사에 참여하겠다고 밝혀 최종 의결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6개 상임위는 지난 29일 본회의 종료와 동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오전까지 소관 부처별 추경안의 심사, 의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추경은 예결위에서 최종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로 넘겨질 예정이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와 정무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 원안대로 추경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신규편성 의견 4건, 증액 의견 18건, 증감액 의견 1건, 감액 의견 6건 등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가장 큰 규모의 증액을 의결했다. 산자위는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에서 292억5200만원, 특허청 소관 예산 중 8억40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에서 2조2800억원 등 총 2조3100억9200만원을 증액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수산업자 신규보증 지원 2000억원, 해앙수산부 재해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420억원 등 총 3163억원을 증액해 예결위로 넘겼다.
 
국방위원회는 첨단정보통신교육 예산에서 2억2000만원, 첨단과학훈련 및 교육 예산에서 7억원을 각각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16개 상임위원회 심사는 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진행됐다. 때문에 상임위에서 추경 심사에 걸린시간은 대부분 1~2시간 이내였다. 운영위원회는 심사를 50분 만에 마치며 가장 짧은 회의시간을 기록하기도 했다.
 
35조원 규모의 추경이 졸속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통합당은 7월11일까지 시한을 준다면 추경 심사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경의 처리 시한을 6월 국회 회기 종료 전으로 설정한 민주당에 충분한 심사 기한을 요구한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 내 3차 추경을 처리하고 7월 임시국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통합당이 추경 심사에 참여할 경우 민주당 역시 형식적 심사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운만큼 추경 처리를 7월 임시국회로 연기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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