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함영주 부회장, 'DLF 중징계' 효력정지
법원 "효력 미정지 시 회복 어려운 손실 우려 상당"
입력 : 2020-06-29 20:27:10 수정 : 2020-06-29 20:27:10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책임을 물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문책경고)를 통보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중징계 처분 효력이 일단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DLF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29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함 부회장을 비롯한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박세걸 하나은행 전 WM사업단장의 집행정지 신청서도 함께 수용했다. 
 
앞서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거진 DLF 사태로 당시 두 은행의 행장을 맡고 있던 함 부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또 3월 금융위원회는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두 은행에 부과한 과태료는 각각 167억8000만원, 197억1000만원이다.
 
하나은행은 사모펀드 신규 업무 6개월 정지 처분이 은행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행정법원에 지난 1일 제재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함 부회장 등 제제 처분을 받은 임원들 역시 금융인으로서 명예회복을 위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겠다며 개인 자격으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하나은행은 신용훼손과 상당 기간 신규사업기회의 상실 등 우려가 있고, 다른 신청인들도 상당 기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이 불가하며 그 후 본안청구가 인용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적지 않아 이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처분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말했다.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사진/하나은행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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