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국형 뉴딜, 결국 '혁신적 포용국가'가 지향점"
"그린 뉴딜에 녹색성장의 바람직한 부분은 수용가능"
입력 : 2020-06-03 17:39:28 수정 : 2020-06-03 17:39:28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3일 '한국판 뉴딜'에 대해 모든 것이 불확실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혁신경제를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해, 일종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키워드로는 '선순환과 악순환', '혁신적 포용국가', '두려움을 용기로' 등을 제시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최근 우리 경제상황을 설명하고 '한국형 뉴딜'이 현 상황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했다.
 
이 수석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와 비슷하게 2017년 말부터 하강국면에 있었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상승곡선을 그렸다. 그러나 올해 2월 코로나19 충격이 전 세계를 덮치면서 재차 하강세에 들어섰다.
 
경제성장률은 최근 4년간 2~3%을 기록했다. OECD 회원국 등 한국과 비슷한 경제규모의 국가들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올해 코로나19로 세계 대부분 국가들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격적 방역에 성공한 한국은 -1.2%로 선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수석은 "코로나19에 따른 막연한 두려움을 벗어나려면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가야하는데, 그 방향에 대해 고민한 끝에 '한국판 뉴딜' 개념도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혁신을 강화해 국가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고, 다른 한쪽으로 사회 안정망을 확충하려면 결국 혁신적 포용국가의 지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상대적 관점이다. 모두 40~50㎞로 달리던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20㎞로 속도를 낮추는 데 우리만 60㎞로 달리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30㎞로 가면 된다. 한발 앞서 이 터널을 빠져나와 남들보다 한발 빨리 달리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은 고용 안전망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2개의 축으로 추진된다. 2022년까지 약 31조3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는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ㄴ 는 13조4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33만개를 창출한다. 그린 뉴딜은 12조9000억원 투자로 일자리 13만3000여개를 만든다. 고용안전망 강화사업에도 5조원을 투입해 9만20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그린 뉴딜'과 과거 이명박정부 '녹색성장'의 차이점에 대해 "구분을 지어 대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녹색성장에서 바람직한 부분 있다면 수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린 뉴딜'은 장기적 전환이 필요한 인프라 확충 측면이 강하며, 우리 산업의 생존을 위해 가야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친환경'을 벗어난 기업경영은 하기 어렵다"면서 "자동차 산업은 환경문제에 민감한데, 환경 침해가 없는 차를 만들지 못 하면 그 회사는 생존할 수 없다"고 예를 들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해 10월13일 오후 춘추관에서 성장잠재력과 글로벌 경기, 국가경쟁력 등 현 경제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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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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