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선원 임금 체불, 지연이자 부과·체불 선주명단 공개
선원법 하위법령 개정안 7월 17일까지 입법예고
상선·20톤 이상 어선에 지연이자 20% 부과
입력 : 2020-06-03 14:16:35 수정 : 2020-06-03 14:16:35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내년부터 선원 임금 체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체불 선주의 명단이 공개된다.
 
해양수산부는 선원들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 실습선원 보호 등을 담은 선원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7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금, 퇴직금 등 선원 임금 체불에 대한 지연이자 20% 부과가 담겼다. 선원 임금을 체불한 선주 명단도 공개한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20톤 미만 어선과 일반 근로자들은 임금이 체불될 경우 사업주에게 지연이자 부과, 사업주 명단공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할 수 있었다. 
 
해양수산부가 선원들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 실습선원 보호 등을 담은 선원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7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어선 모습. 사진/뉴시스
 
하지만 선원법이 적용되는 상선과 20톤 이상 어선 등 선원의 경우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명단 공표 등의 수단이 없어 대응에 한계가 따랐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실습선원 관리 강화, 선내 비치 의료품의 종류 등도 포함했다. 실습선원의 휴식여건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선원법이 개정되면서 휴식시간 준수 등을 지방해양수산청 선원근로감독관이 점검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반영한 것.
 
선내 비치 의료품 목록도 해수부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고시하도록 반영했다. 해수부는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11~12월)를 거쳐 내년 1월 차관·국무회의에 상정한 후 개정령안 공포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선원법과 하위법령 개정은 선원들에 대한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등 유사사례를 참고했다”며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선주나 노조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도 충분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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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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