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지소미아 종료, 일본 수출규제 동향 살펴 검토"
"지소미아 효력 언제든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입력 : 2020-06-02 16:29:34 수정 : 2020-06-02 16:29:34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외교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논의 등의 동향을 살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가 다시 시작되면 지소미아 종료를 다시 검토할 생각이냐'라는 질문에 "지난해 11월22일 발표했을 때 지소미아의 효력을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우리가 협정의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수출 규제 조치 철회는 이뤄져야 되는 것이고 계속 촉구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논의 동향에 따라서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3개 품목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해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음에 따른 것이다.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일본 측의 3대 품목의 수출 규제에 따라 WTO에 제소한 절차를 정지키로 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한동인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