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코인 유혹…"성공사례 한번도 본 적 없다"
김상수 변호사 "전부 불법다단계, 형사 고소해야 피해 구제"
입력 : 2020-05-22 15:43:11 수정 : 2020-05-22 15:43:11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경기침체 틈탄 코인 사기’, 숨기지 말고 적극 대응하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기침체로 가계 생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게다가 저금리가 지속되다 보니 고금리를 내세운 코인 다단계(유사수신행위)가 서민 경제를 위협해 사회적 문제시 된다.
 
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는 22일 이같은 가상화폐 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조언했다. 김 대표는 지금까지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코인을 이용한 마이닝(채굴)이나 페이, 토큰 또는 마스터 노드를 다단계 마켓팅으로 성공했다는 사업을 단 한건도 본 적이 없다, “가상화폐를 다단계로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어느 것이든 전부 불법다단계 유사수신이라고 지적했다.
 
유사수신은 정부로부터 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이상을 보장해 주겠다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다. 유사수신업체 대다수는 실체가 없이 신규 투자자들의 돈으로 상위 사업자들에게 커미션으로 주며 '돌려막기'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검찰은 지난 20181015일 수천억원대 가상화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코인업 대표 강 모씨에게 35년을 구형했다. 강 모씨 외에 코인업 중역, 상위 모집책과 사업자에게도 최고 25년에서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강 모씨는 '상장되면 5천배 오른다. 2달 만에 투자금을 5배로 불려준다'는 등 감언이설과 유명인들과의 친분이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수천억원에 이르는 가상화폐 사기행각을 벌이다 지난 201839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됐다.
 
코인 사기 형태는 마스터노드, 재정거래, 해외직구, 광고클릭, 코인(가상화페), 토큰, P2P, 선불카드, 포인트 그리고 온라인 모바일뱅킹이나 모바일페이를 이용한 다단계 방식 등 다양하다.
 
"남편이 알면 큰일 나요", "퇴직금인데 돈 넣은 줄 알면 이혼당해요", "결혼 자금이었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등등 피해상담 사연도 다양하다. “생계가 시급해서”, “알려지길 원치 않아서피해자들은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고도 고소를 주저한다.
 
김상수 대표변호사는 피해를 구제 받기위해서는 적극적인 형사 고소를 통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피해자의 형사 고소가 선의의 2차 피해자를 양산하지 못하도록 하며, 재산범죄의 특성상 수사단계에서부터 인신이 구속되고 징역형의 처벌이 예상되기에 빠른 피해회복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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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영

뉴스토마토 산업1부 재계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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