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긴급제언 발표…“경제도 팬데믹, 위기산업 살려야”
입력 : 2020-03-15 11:00:00 수정 : 2020-03-15 11:00:00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코로나19가 산업계에 미치는 타격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제언’을 15일 발표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 실장은 “WHO의 펜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 이후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는 등 경제·산업 전반에도 팬데믹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면서 “산업별로 과감한 규제완화 조치와 더불어, 위기를 겪고 있는 산업부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이 제시한 5대 분야는 △유통 △항공 △관광 △의료/바이오 △산업전반이다. 우선 전경련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한시적 제외를 제언했다. 코로나19로 내방 고객이 급감한데다가 온라인 쇼핑에 비해 의무휴업 규제로 어려움이 가중된 대형마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확진자 방문으로 임시휴업이 더해져 매출이 타격을 입는데도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 규제는 지속되고 있다. 
 
항공 분야에서는 재산세 등 지방세 면제를 언급했다. 전경련은 일본 수출규제 여파가 지속되는 중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이 15일 '선업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제언'을 발표했다.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의 텅 빈 모습. 사진/뉴시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이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면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축소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위기극복 뿐만 아니라 해외 항공사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도 사업용 항공기 휘득세와 재산세의 감면 등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광 분야에서는 여행 취소 수수료 등 한시적인 지권을 통해 업계가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행취소가 급증해 업계 부담이 늘어나고 위약금 관련 소비자 불편이 급증함에도 별도의 정부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관광업계의 영세성 등을 감안해 위기 극복과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여행 취소 수수료 및 기타 발생경비에 대한 한시적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경련은 주52시간 근로 예외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단위 기간 연장,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번 긴급 제언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입는 산업을 중심으로 과제를 우선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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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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