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논의 지연…목 타는 케이뱅크
코로나19 영향 법안 논의 지연…채이배 반대 뚫는것도 숙제
입력 : 2020-02-27 14:52:43 수정 : 2020-02-27 14:57:17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회 본청이 한때 폐쇄되고 일정들이 속속 연기되면서 그 여파가 케이뱅크에도 미치고 있다. 증자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 대주주 적격성을 완화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논의가 1주일 연기된 상황에서 케이뱅크는 차기 행장 선임 등 계획한 절차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금융관련 법안을 심의하려 했으나 연기했다. 대신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 3법'(의료법·검역법·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만을 처리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등 금융법안은 내달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대주주 자격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KT가 케이뱅크 지분 34%를 인수해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경우에 KT는 다른 주주들과 함께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 확충 지연으로 최근 소액대출 상품 판매까지 중단한 케이뱅크 입장에서는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 내달 31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케이뱅크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소중할 수밖에 없다. 케이뱅크 측은 "(법안 통과가) 증자를 위해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4일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법사위원 중 민주통합의원모임 채이배 의원의 반대가 완강하기 때문이다. 채 의원은 "인터넷은행법 개정은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금융산업 혁신·발전이 아닌 위험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표결 처리 가능성을 제기하나, 교섭단체 간사인 채 의원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적다.
 
이 경우 케이뱅크는 증자가 불가능해지며, KT를 대신할 새로운 대주주를 물색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다. 임기가 내달 31일까지인 심상훈 케이뱅크 행장 후임자의 앞날에도 난관이 예상된다. 케이뱅크는 전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열고 차기 행장 선정에 돌입한 상태다.
 
민주통합의원모임 채이배 의원이 지난해 10월1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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