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국세청, 중흥건설 교차 특별 세무조사…의미는?
어느 때보다 보안이 철저했던 중흥건설 세무조사
교차·특별 세무조사는 확실한 혐의가 있을 때만 들어가
입력 : 2020-02-24 09:20:00 수정 : 2020-02-24 09:20:00
이 기사는 2020년 02월 21일 18:57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박기범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광주까지 내려가 중흥건설그룹에 '교차특별세무조사'라는 칼을 빼들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꼼꼼한 준비 끝에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어느 때보다 보안도 철저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4일 광주시 북구 중흥동 중흥건설 본사를 방문해 세무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현재 영치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무조사는 교차세무조사이자 특별세무조사다.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면, 서울 남대문에 본점이 있다면 남대문세무서 혹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등이 그 관할을 조절할 수 있다. 
 
부적절한 사유의 예로 국세기본법은 일정한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들었다. 이를테면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오랜 기간 사업을 하는 경우, 광주지역 공무원과의 유착 관계가 있을 수 있으니 서울과 같은 다른 지방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한다는 것이다.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 출처/뉴시스
 
중흥건설그룹은 이 같은 케이스에 해당할 수 있다. 중흥건설은 광주·전남지역에서 건설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재계 순위 37위인 그룹이다. 또한 회장과 그의 아들인 부회장 모두 광주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정창선 중흥건설그룹 회장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그의 아들인 정원주 중흥건설그룹 부회장은 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또한 관련 재판도 받은 바 있다. 정 부회장은 비자금 조성,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2016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그 다음 달인 2월4일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확정선고받았다. 이 재판에 기소된 사람은 총 12명이었는데 김정민 전 광주지방국세청장, 최종만 전 경제자유구역 청장(이하 경자청장)도 포함돼있었다. 
 
비록 김 전 지방국세청장이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함께 연루돼있던 만큼 교차세무조사의 배경으로는 충분해 보인다. 게다가 당시 검찰의 기소에 대해 봐주기식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최종만 3대 경자청장 이외에도 4대 경자청장인 이희봉, 5대 경자청장인 권호봉 현 여수시장까지도 연루돼있다고 김석 전 순천시의원이자 신대지구 특별조사위원이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특별(수시)세무조사이기도 하다. 수시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세무조사이다. 그렇기에 △구체적인 탈세 제보 △무자료거래 △신고 내용에 오류의 혐의가 있을만한 명백한 자료 등이 있을 때에만 진행한다. 2015년 당시에도 감사원 조사 이후 광주지방국세청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특별세무조사는 대검 회계 분석팀까지 동원됐다. 조사 결과 가공의 원재료비, 과다 채무 계상, 비자금과 차명계좌 등의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동일 소재지에 일가족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토목·건설 공사와 건자재 납품을 독점하며,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허위 경비를 계상하는 등의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3조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의 해당하는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조세탈루의 혐의가 있는 경우는 재조사금지 원칙의 예외 사유이기도 하다. 
 
이번 세무조사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번 중흥건설 세무조사 건은 여러 이유로 보안이 상당히 철저했다"라면서 "보통 교차세무조사를 특별세무조사 방식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배임, 횡령 등 확실한 혐의가 있을 때만 들어간다"라고 전했다.
 
박기범 기자 partn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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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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