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 공·사보험 정보공유 추진
'2020년 업무계획' 발표…비급여 과잉진료 방지 차원
입력 : 2020-02-20 14:01:00 수정 : 2020-02-20 14:41:46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생명보험협회가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와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과 보험사의 정보 공유를 추진한다. 악화한 보험업황에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비의료행위에 대한 복지부 가이드라인의 개정도 추진한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은 20일 "생보산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성장엔진을 발굴하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탓에 기자간담회를 취소하고 자료 배포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생보협회는 우선 공·사보험 정보공유를 추진키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은 사회안전망으로 상호 간 정보 활용도가 높다. 그럼에도 제도적 불확실성과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정보 공유 활성화 논의가 어려웠다. 그러다 지난 1월9일 데이터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져 공사보험 정보공유 논의의 계기가 마련됐다. 데이터 3법은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가명정보 등을 통한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마이데이터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신용정보법', 개인정보 보호 추진체계의 효율화 근거의 '정보통신망법'으로 구성돼 있다. 
 
공사보험의 정보공유는 국민건강보험, 민영보험, 소비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이란 게 협회 측 설명이다. 국민건강보험은 비급여 관리를 통해 과잉진료와 부당청구를 방지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 민영 보험사는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과 보험사기를 차단할 수 있다. 이는 국민 개인의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 완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협회는 회원사,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최를 구성해 '공·사보험 정보 공유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 학계, 소비자 단체, 국회, 정책당국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를 통해 공론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협회는 또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키로 했다 지난해 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이 제정되고, 금융위원회의 보험사 헬스케어 부수업무와 자회사 허용 등으로 보험사의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된 상황이다. 
 
아울러 비의료행위 관련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복지부 라이드라인의 개정 건의를 추진한다. 복지부 가이드라인상 헬스케어에 활용 가능한 비의료행위의 허용 범위와 사례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종합 라이프케어파트너로서 보험사의 새로운 역할 정립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보험사가 참여할 수 있는 헬스케어 생태계를 형성하기로 했다. 보험사, 스타트업 등이 협업을 통해 새롭고 다양한 헬스케어 상품과 서비스를 활성화해 소비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한편 생보협회는 이외에 △저금리·회계제도 변화 대응 △예금보험 제도 개선 추진 △특수직종종사자 보호입법 추진 대응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추진 △손해사정 업무 개선 △의료자분의 공정성 전문성 강화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등을 추진한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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