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스타트업 '금산분리' 예외 필요"
전문가들, 벤처 투자규제 완화 제안…24일 디캠프서 은행연 정기이사회
입력 : 2020-02-19 15:59:30 수정 : 2020-02-19 15:59:30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정부의 혁신기업 대상 금융지원 확대 방침에 힘입어 시중은행들의 관련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실질적인 '모험자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술 스타트업에 한정한 금산분리 예외적용 등의 제도개편 필요성도 제기된다.
 
은행권에 따르면 오는 24일 저녁 서울 강남구 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캠프)에서 은행연합회 정기이사회가 열린다. 디캠프는 전국은행연합회 18개 사원기관이 5000억원을 출연해 지난 2012년 설립한 창업허브다. 시중은행장들이 참석하는 정기이사회가 디캠프에서 열리고, 만찬에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도 모습을 보이는 만큼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모험자본 투입 등을 통한 창업생태계 육성 필요성은 계속해서 제기되는 중이다. 금융위원회도 지난 17일 업무보고에서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혁신기업 1000곳을 선정하고 3년 간 최대 40조원의 금융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중은행들의 경우 자체적으로 벤처 육성 플랫폼을 만들거나 사모펀드 조성을 통한 관련기업 주식 인수, 지원기관 기금 출연 등에 나서는 중이지만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술 스타트업에 한정해서 금산분리를 예외 적용해 은행들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금융사들이 안경회사를 인수해 스마트글라스를 통한 결제시장 활성화에 대비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지만 우리는 원천적으로 막혀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금융사가 좋은 기술을 가진 회사들을 인수합병(M&A)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실질적인 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민간 중심 벤처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벤처기업 뿐만 아니라 자금 공급자인 투자자에게도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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