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집행유예…신한금융, '오너리스크' 해소(종합)
법원, 징역 6월·집유 2년 선고…3월 주총서 차기회장 최종선임
입력 : 2020-01-22 14:02:21 수정 : 2020-01-22 14:02:21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신한은행장 재직 당시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의혹으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이 일부 유죄를 인정했지만 조 회장 법정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면서 신한금융은 이른바 '오너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신한은행 인사부장 김모씨와 이모씨 등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개인정보업무담당자 이모씨와 신한은행에는 무죄를 각각 내렸다.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열린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회장에 대해 "최고 책임자가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인사부에 알린 사실 자체가 인사업무의 채용 적격성을 해칠만한 사안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채용을 담당한 면접위원들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은행장이 위력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조 회장이 신한은행 인사 관련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지 않은 점도 유죄사유로 인정했다. 다만 정상적인 합격자가 불합격자가 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조 회장이 특정인물 합격을 종용하는 등의 개입이 없었던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이 지난 18일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을 때만 해도 일각에서 법정구속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대해 검찰이 조 회장에게와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하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지난달 13일 신한금융 회추위가 조 회장을 차기 회장후보로 선출한 것과 별개로 향후 거취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신한금융의 우려와 달리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조 회장은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두 번째 회장 임기를 시작할 전망이다. 한편 조 회장은 1심 판결 후 기자들을 만나 "결과가 아쉽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재판부가 일부 유죄판결을 내린 데 대해 자신과 후배 임직원들의 억울함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조 회장은 "함께 동고동락했던 후배들이 이렇게 돼 미안하고 마음이 무겁다"며 같이 재판을 받아온 임직원들에 미안한 마음도 전했다.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열린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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