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운명의 날'…경영성과·탄원서 등 양형 고려될까
법정구속만 피하면 연임 확정…신뢰·개방·혁신 청사진 가속
입력 : 2020-01-21 14:20:20 수정 : 2020-01-21 14:33:07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22일 열린다. 법정구속만 피하면 조 회장의 연임은 확정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방해와 증거인멸,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조 회장과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 대상 1심 선고를 내린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3년·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에선 신한을 '2년 연속 실적 1위' 리딩뱅크로 이끈 조 회장의 경영성과와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등도 양형 고려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1심 재판부가 검찰이 주장하는 '채용공정성'과 피고인들이 항변 중인 '은행 내부기준에 따른 선발' 주장 중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여부다. 검찰은 "청년실업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투명한 기준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 없이 필요한 인재를 선발해야 한다는 채용공정성은 더욱 중요한 가치"라며 "은행의 특수성 신한은행의 규모 등에 비춰보면 채용보장권의 범위는 무한정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입행원) 공개채용 절차에서 피고인들에게 부여된 재량권은 신한은행의 인재상과 공정성, 합리성에 기반해 자격요건을 갖춘 공개 경쟁채용의 본질에 벗어나서 행사될 수 없다고 봐야한다"고 했다. 
 
연임에 성공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을 나서며 소회를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피고인들의 입장은 다르다. 이들의 변호인들은 최후변론에서 "신한은행에서는 각 전형별로 점수와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서 합격자를 선발했다"며 "직전 전형에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다고 해도 불합격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피고인들이 면접 점수를 조작하거나 선발기준을 변경한 사실이 없으며, '죄형 법정주의'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언급도 했다.
 
조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합격 여부를 미리 알려준 것은 사실이지만 큰 잘못인지 몰랐다"며 "그게 사회적으로 큰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밝혔다. 채용 과정 중 일부 실수는 인정하면서도, 임직원 자녀의 지원사실을 보고받거나 불합격자를 합격자로 바꾸는 일은 없었다는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이를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이날 1심 결과는 지난달 연임에 성공한 조 회장 체제가 안착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바로미터가 된다. 신한금융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경영진이 될 수 없다. 조 회장이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조 회장은 올해 청사진으로 신뢰·개방·혁신 등 3대 키워드를 제시했다.
 
앞서 이만우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13일 차기 회장후보로 조 회장을 선출한 직후 기자들을 만나 "회추위원들이 사전에 법적 리스크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다"며 "이사회에서 리스크 관리와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계획)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은행장 재직시절 임원 자녀 등 특혜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2018년 11월19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최한영

정치권 이모저모를 소개합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