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레몬법 시행 1년, 교환·환불 0건”
입력 : 2020-01-17 17:36:41 수정 : 2020-01-17 17:36:41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국내 자동차 교환·환불제도(레몬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교환 또는 환불이 이뤄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국토교통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교환·환불 신청건수는 81건이었지만 실제 판정을 받은 사례는 단 1건도 없다고 17일 밝혔다. 
 
접수된 81건 중 종료 25건, 진행 19건이었으며, 나머지 32건은 접수·대기에 머물러 있다. 판정이 결정된 6건은 각하 4건, 화해 2건 뿐이었다. 또한 특이사항은 교환·환불 신청을 취하하면서 교환·환불을 받은 5건의 사례다. 자동차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진행된 일종의 '꼼수'라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레몬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교환 및 환불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경실련
 
경실련 관계자는 “자동차업체의 전략적 결함은폐가 여전하다면 레몬법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나마 개선된 점을 꼽는다면 지난해까지 교환·환불 신청을 우편으로만 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도록 개선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정부와 국회는 제대로 된 레몬법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경실련은 올바른 레몬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자동차 업체의 레몬법 수용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크라이슬러, 지프, 닷지, 마세라티 등은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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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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