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법무부, 법무·검찰위 권고사항 즉각 이행할 것"
입력 : 2020-01-18 09:00:00 수정 : 2020-01-18 09:00:00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에 국민의 인권과 변론권 보장 등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법무부 산하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현재까지 법무검찰개혁과제와 관련해 11차에 걸쳐 권고사항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권고사항 중 여전히 많은 부분이 전혀 이행되지 않거나 형식적 이행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이어 "이행을 촉구하는 주요 권고사항은 검사 인사제도 개선과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권 실질화 및 감찰의 독립성·공정성 확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법무부 탈검찰화와 외부우수인력충원 등"이라며 "그 중에서도 국민인권과 변론권의 실질적 보장과 직결된 권고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이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 등 검찰권 행사에서의 각종 인권보호조치 △형사기록 공개 확대와 절차개선 △재정신청 확대와 공소유지변호사제도 도입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실효적 구제를 강조했다.
 
특히 검찰조사과정에서 양면 모니터를 이용한 조서작성, 진술녹음 및 영상녹화조사, 자기변호노트 등을 통한 메모할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주장했다. 또 장애인 진술조력 의무화와 전담 수사반 확대설치 등 장애인과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서울변회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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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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