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범 자유연대 대표 "특정 업체 환경영향평가 독식, 서울시 유착 없이 안돼"
"'공정' 이야기하면서 특정 1개 업체가 44% 수주한 건 잘못한 것"
입력 : 2020-01-16 19:25:58 수정 : 2020-01-16 19:36:06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개정하고 잘못된 공문을 보낸 사람들이나 3개 업체가 '다 해먹을 수 있게 한' 사람이나 무언가는 반드시 유착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의혹이 있습니다."
 
16일 오후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를 검찰에 고발한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는 "지난해 1월 8일 조례에 없는 내용을 담은 잘못된 공문을 발송해놓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빨리 시정하지 않고 10월에서야 고쳐서 피해를 입게 만든 건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후환경본부가 일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와 유착해 환경영향평가를 '독과점'하게 했다"는 의혹을 주장했다. 또 유착 의혹도 모자라 "재개발·재건축을 지연시키는 서울시의 정책까지 합쳐져 환경영향평가 관련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서울시가 '공정'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3개가 서울시에서 이뤄진 환경영향평가 사업을 77% 수행하도록 방치했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발언에서 "전국에 300개 업체가 있는데 서울시만이 지난 2010년 조례를 개정해 서울에 주소지로 된 업체만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로 등록하라고 변경하니, 특정 업체만 사업의 77%를 수행했고 그 가운데 예평이앤씨 한개 업체가 44%나 독식했다"며 "기후환경본부 공무원과 특정 대행업체 사이의 유착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상식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300개나 있는데 특정 업체가 77%를 했다면, 이건 독과점이고 독식이며, 이런 것은 옛날부터 우리가 멀리하고 경계해왔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도 만들게 해서 이런 걸 못하게 했다"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공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3개 업체한테 77% 독점하게 한 건 잘못한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가 제출한 고발장에는 유착 의혹에 대해 수뢰죄·직권남용·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적시됐다.
 
또 고발장에는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의혹이 적시됐다. 고발장의 고발이유 6가지 중 3가지가 환경영향평가 심의로 인한 사업 지연과 관련된 문제다.
 
세부적으로 보면 환경영향평가의 심의기준에 없는 내용을 심의위원이 아닌 담당자가 의견 제시하며 보완하록해 보고서 접수를 지연시킨 점 연 2회의 사업 사후점검을 하며 ‘협의된 내용 이외의’ 내용의 조사나 반영사항을 추가 요구한 점 평가서 접수부터 심의위원 의견이 아닌 담당 주무관의 자의적 의견이 제시돼 평가 및 공사가 지연되는데도 기후환경본부장과 간사가 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 자주 빠지는 등 심의 절차 적법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 적시됐다.
 
아울러 그는 기자회견에서 고발장을 낭독하기 직전에 박 시장 취임 이래 서울 아파트값이 치솟는다고 주장하고, 박 시장의 '부동산 국민 공유제' 발언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하는 10년의 기간 동안 대형 건축물 짓는 것을 늘 반대하니까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치니 아파트값이 엄청나게 오른 게 아니냐"며 "세상의 이치가 공급만 따라가면, 저렇게 가격이 오를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만큼 그런 부분에서 먼저 박원순 시장의 시정 중 특히 주택 공급 정책이 특별히 잘못됐다(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가 16일 오후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공무원 5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접수증을 들고 대검찰청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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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태현

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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