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환경영향평가 특혜' 박원순 시장·서울시 환경본부 고발
수뢰죄·직무유기·직권남용 등 5개 혐의…'초법적 공문' '평가 업체 유착 의혹' 등
입력 : 2020-01-16 16:23:25 수정 : 2020-01-16 16:31:22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시민단체가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공무원들을 '환경영향평가 특혜' 관련 혐의로 고발했다.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일부 사업장의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 '초법적 공문', 특정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와 기후환경본부 공무원의 유착 의혹 등이 적시됐다.
 
자유연대 등 5개 보수단체는 16일 오후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시장과 김의승 기후환경본부장 등 공무원 5명을 수뢰죄·직무유기·직권남용·업무방해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자유연대는 고발 취지에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제외해 일부 건축 사업자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내용의 조례개정 알림 공문을 지난해 1월8일 발송했다"며 "지난해 1월 자치구청 승인기관 등이 평가대상에 대해 기후환경본부에 문의했음에도 잘못된 1월8일자 공문을 즉시 바로잡지 않았고, 같은 해 10월에서야 정정공문을 보내 다수의 업체가 인·허가 전 적절한 환경영향평가 수행 시기를 놓치는 등 서울시정의 공정성 상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5개년간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내역을 살펴보면, 전국 300여개 평가업체 중 특정 1개 업체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의 40%이상을 수행했고, 이 업체를 포함해 3개 업체가 77%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돼 특정업체와 서울시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평가대행사는 사업자가 선정하나, 서울시는 사업자 및 대행사의 평가 협의내용에 대해 관리 점검하는 역할을 하므로 서울시와 대행사간의 관계가 전혀 무관하지 않다"며 "평가대행사 중 서울시 사업을 44%나 수주한 예평이앤씨와 기후환경본부 환경영향평가 담당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업계 및 전직 기후환경본부 직원 등으로부터 다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증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행정을 자기 멋대로 하고, 공무원과 유착해 잘 찾아오고 뇌물 잘 바치고 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되게 만들고, 건강하게 질서 지키는 사람은 늘 소외받게 만든다"며 "사회는 반드시 공무원의 잘못된 행동과 기업체들이 불공정한 룰 갖고 사업하는 행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가 16일 오후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공무원 5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이동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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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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