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개→2개로 축소"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안 발표…"미룰 수 없는 과제"
입력 : 2020-01-13 19:26:21 수정 : 2020-01-13 19:26:21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 등이 형사부로 전환되는 등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이 발표됐다.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13개가 축소 및 조정돼 그중 10개가 형사부로, 나머지 3개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13일 저녁 법무부는 "그간 주목받는 사건에 역량이 집중되면서 미생사건 미제가 증가해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직제개편안을 내놨다.
 
법무부는 이어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등 수사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며 "직접수사부서 축소와 형사, 공판부 확대를 위한 직제개편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4개가 2개로 줄어들어 이를 형사부 1개, 공판부 1개로 전환한다. 
 
또 공공수사부와 전담범죄수사부도 축소된다. 공공수사부 11개청 13개부(이중 서울중앙지검 3개)를 7개청 8개부로 축소하고, 4개청 5개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공공수사부 서울중앙(2개)지검과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지검 등 권역별 거점청에만 유지된다. 따라서 서울중앙 공공수사3부 및 서울남부, 의정부, 울산, 창원지청 내 공공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등 3개 부서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또 비직제수사단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되거나 공판부로 전환된다.
 
이뿐 아니라 외사부도 축소된다. 공항, 항만 소재지로 외사사건이 많은 인천, 부산지검 외사부는 유지되며, 남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서울중앙지검 총무부는 폐지돼 공판부로 전환된다. 기획업무는 총무과로 이관된다.
 
법무부 전경.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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