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엉뚱한 사람이 먼저 출원..."펭수" 어쩌나?
입력 : 2019-12-24 16:55:12 수정 : 2019-12-24 16:55:12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앵커]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EBS의 '펭수' 캐릭터가 상표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제3자가 '펭수'를 캐릭터로 한 상표권을 출연한 건데 EBS가 뒤늦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상세한 전말을 살펴드리겠습니다. 법조팀 최영지 기자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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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기자, 펭수 상표권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젠가요?
 
[기자]
 
네. 펭수 캐릭터를 소유하고 있는 EBS가 아닌 제3자가 먼저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출원한 것인데요. 만약 그대로 등록이 된다면 펭수의 소유권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BS가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동안 A씨가 펭수 명칭으로 인터넷 방송업, 화장품, 기저귀 등 총 40가지 종류에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앵커]
 
EBS도 이를 뒤늦게 안거죠? 추가 출원은 없나요?
 
[기자]
 
네 그렇게 파악됩니다. 특허청 키프리스에서 추가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A씨는 1월 11일와 27일에 출원을 했고, 또다른 B씨도 C씨도 출원했습니다.
 
[앵커]
 
EBS가 진행 중인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EBS는 최근 특허청 정보제공제도를 통해 제3자의 출원을 거절해야 한다는 사유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출원한 인물들에게 펭수에 대한 특허출원은 EBS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는 행정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특허청에서 선출원을 거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앵커]
 
만약 거절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보통 특허출원절차에 8개월 상당이 걸리고 6개월차에 출원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막지 못하고 공고가 난다면 이후에는 특허무효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무효 심결을 받아야 합니다.
 
[앵커]
 
어떻게 전망되나요
 
[기자]
 
특허법에 따르면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상표에 대해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법에는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돼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 및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등에 한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펭수는 이미 EBS의 대표 캐릭터라는 인식이 상당하기 때문에 제3자의 출원이 등록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펭수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요?
 
[기자]
 
2015년 무한도전에서 토토가라는 방송을 내보내면서 유명세를 탔었죠. 당시 서울강남 소재 클럽이 유사명칭을 이용하고 있어 MBC는 토토가 상표를 등록했죠. 또다른 사례로는 BTS를 화장품회사에서 선출원하자 빅히트엔터테인먼트도 상표무효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표선출원은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브로커들이 선등록으로 인한 수익을 위해 미리 출원하는 것으로도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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