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600여명 고용 혜택 받을 듯
입력 : 2019-12-06 15:17:44 수정 : 2019-12-06 15:17:44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일부를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박치봉 지원장)는 요금수납원 4120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3건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일부는 서류 미비 등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 승소한 사안을 두고 도로공사가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해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하며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8월 외주용역업체 소속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지위를 두고 한국도로공사 직원이라고 판결한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소송에 참여한 4120명 중 자회사에 근무 중인 3500여명은 근로계약서에 권리 포기각서를 썼기 때문에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직접 고용이 어렵고 임금 차액만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사실상 임금만 다투는 소송인 셈이다.
 
나머지 600여명은 자회사 근무를 거부해 해고된 근로자라서 승소할 경우 직접 고용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민주노총 톨게이트노조 조합원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을 점거해 농성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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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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