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타다' 운행 반대 하루만에 '번복' 왜?
국회 교통위 관련법 의결 눈치 봤다 지적
입력 : 2019-12-06 13:28:14 수정 : 2019-12-06 13:28:14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행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하루 만에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대해 국회 상임위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개정안)을 통과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택시와 '타다'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에서 '타다 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통과하면 유예기간을 포함해 1년6개월 뒤 시장에 적용된다. 
 
타다 금지법이 의결되자 공정위는 하루 만에 입장을 선회했다. 앞서 공정위는 5일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하루만인 오늘 이견이 없다는 공문을 재차 국토위에 보냈다.
 
공정위는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충분히 다뤄졌고, 개정안에도 반영돼 이견이 없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국민 편익을 무시하고, 공정 경쟁을 제한한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끝까지 귀 기울지 못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정부 간 불협화음으로 비춰질 수 있어 발을 뺀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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