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감반원 휴대폰 압수수색 경찰 영장 기각
"이미 적법하게 압수돼 검찰이 조사 중"
경찰 중요 증거물 없이 사망사건 수사하는 상황
입력 : 2019-12-05 16:17:00 수정 : 2019-12-05 16:17:00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경찰이 사망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5일 전날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휴대전화는 선거 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의 사망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법원이 검찰에 발부한 영장으로 이미 적법하게 압수돼 검찰이 조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사자 부검 결과와 유서, 관련자 진술,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30분께 "(특감반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던 도중 2일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사망한 특감반원의 휴대전화와 유서형식의 메모 등을 확보했다. 이어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에 나서자, 경찰은 검찰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참관을 요청했다. 
 
경찰은 포렌식 참관을 통해 결과물을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휴대전화 속 내용물을 복제하는 단계인 이미징 작업에만 참관시키겠다는 입장이라,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례적인 검찰의 경찰 압수수색의 부당함을 드러내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 확보 없이 사망사건을 수사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고, 이때문에 검찰과의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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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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