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관리 당국, 빈에서 국장급 대화
7월 수출규제 이후 사실상 첫 국장급 만남,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기대감
입력 : 2019-12-04 17:21:37 수정 : 2019-12-04 17:21:37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한일 통상당국이 '수출관리 정책대화' 사전 협의를 위해 4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과 함께 양국이 일본의 수출규제를 풀기 위한 대화의 물꼬를 튼 만큼 실질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양국의 정책대화 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빈에서 열리는 국장급 준비회의에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과 이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각각 양국의 대표로 나선다.
 
양국은 이달 셋째주(16~20일) 도쿄에서 열릴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 다룰 의제를 조율할 예정이다. 정례적으로 개최해온 수출관리정책대화에 앞서 준비회의를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양국 통상당국은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비공개 과장급 회의를 열고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에 따른 국장급 수출관리정책대화 개최에 합의했다. 
 
준비회의를 앞둔 양국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에서 시작된 양국 갈등이 경제보복과 지소미아로 번지면서 양국 모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의 피해가 명확한 수출규제 해소 여부에 따라 다른 갈등의 고리를 풀 여지가 생길 수 있다.
 
이 무역정책관은 얼마 전 브리핑에서 "(국장급 대화에 앞서) 빠르고 긴밀한 조율이 이루어진 것은 양국이 현안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재개한 것 자체가 양국 간 신뢰 회복의 단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NHK에 따르면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준비회의를 통해) 제대로 된 대화를 하며 서로 상황을 확인해 나가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가지야마 경산상은 지난달 29일에도 수출관리정책대화에 대해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특히 지난 7월 수출규제 시행 이후 대화를 거부해온 일본과 사실상 처음 국장급 책임자 간 만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7월12일 도쿄에서 열린 과장급 협의에 대해 일본은 설명회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에 따라 일본의 조치가 WTO 규정에 합치하는지를 두고 두 차례에 걸쳐 양자협의를 가졌다.
 
아울러 이달 말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수출규제 해결 가능성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양국은 오는 23~25일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기간 중 정상회담 개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외교적 현안과 맞물려 있는데다 양국의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인식차도 여전하지만, 미뤄져왔던 한일 정상 간 만남 성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어느때보다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강명연

고민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