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실련 땅값 발표 사실과 달라"…공개토론회 제안
"산출근거 합리성 결여…국가통계상 2016~2018년 1076조 증가"
입력 : 2019-12-04 16:00:46 수정 : 2019-12-04 16:00:46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땅값이 2000조원 상승했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발표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실제로는 1000조원 가량 올랐으며, 경실련의 산출근거가 합리적이지 않다며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실련과 함께 대한민국 땅값 추정발표 기자회견을 하면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토부는 지난 3일 경실련이 2018년 말 국내 땅값을 1경1545조원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 "공식 국가통계와는 일치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분석의 전제나 근거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실련은 국가 통계를 임의로 수정·추정해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일방적인 주장을 내놨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토지가격 국가통계는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국민대차대조표 상의 토지자산 총액, 국토부가 발표하는 지가변동률, 공시지가가 있다.
 
국토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43%로 계산한 경실련 주장은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을 64.8%로 발표했다.
 
이어 "경실련은 1979년부터 지난해까지 토지가격 상승률이 2800%라고 주장했지만 국가승인통계인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610%"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에서 지가가 2000조원 증가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국은행 대차대조표상 토지자산총액은 2016년 7146조원에서 지난해 8222조원으로 1076조원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경실련에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실련은 국가통계를 무시하는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 분석 전제와 근거를 제시해 책임 있는 시민사회단체로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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